내일이면..

올 해의 마지막 날이다..  즉, 12.31일...   ㅡ,.ㅡ  괜히 싱숭생숭하다..   모레부터는 기원 후 연도 표기 숫자가 2026으로 바뀐다는 거다.. 

1년 365일 중 364일이 지나갔다고?.. 스스로에게 묻는다..   헐....  기쁨 보다는 안타까움이 먼저인 것으로 보아 ..  올 한 해도 값지게 회상하기는

틀렸구나..  짐작이 된다..  

그건 그렇고..   최근에 나온 재밌는 대법원 판례 하나와 관련한 얼마전 판례가 있어서 읽어 보던 중..  뭔 소린지 잘..  감이 안잡힌다. 

다시 천천히 정독을 했다..   아.. 이런건가??.. 싶어 챗GPT에게 요약을 부탁...  

아.. 그렇구나.. 이제사 이해가 된다..  (판결문 졸라 난해하게 써놨네 닝기리..)   몇 해 전부터 과세관청이 졸라 열심히 공들이고 있는 감정가액

평가 과세와 관련된 사건인데..   일단 법원이 그 간의 과세관청의 행태에 제동을 걸은 점이...  명확하다.. 

과세관청으로서는 법원이 지적하는 그 수많은 문제점들을 모두 치유한 후에.. 이론적으로야 재부과가 가능하다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수많은

문제점들의 치유가..   결코 쉬워보이지 않는다는데에 문제점이 있다..   그 중에 자칫 하나라도 법원 판단에 종전과 다를 것이 없다..가 되어

버리면.. 판결의 기속력에 정면 위배되는 행정조치가 되어 원인무효가 될 것이기 때문에...  

물론 과세관청으로서는 하나의 개별 사례다.. 하나의 판례일 뿐이다..라고 무시할 수도 있겠지만은..  내 보기엔 그리 쉽게 넘어가기 또한 결코

만만치 않아 보인다는 거다..    동 판례를 하나의 사례로 삼아 줄줄이 소송으로 엮어 진다면...  ㅡ,.ㅡ;;;      단순히 과세 기법에 있어서의 문제

뿐만 아니라.. 관련 규정 자체의 유명무실화를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에...    몇 건의 소송 패소가 누적이 되면 실질 법령 하나가 단순 선언적

문구에 그치게 되는 효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까...    음..  근데 내 머리로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어렵다...  이 난제를 과세관청.. 기재부.. 에서는

어떻게 헤쳐 나갈런지...    

그것과 관련해 블로그에 글 꼭지 하나 올리는데 오후 내내 시간을 소요했다..   정리해서 쓰기도 어렵고..  알기 쉽게 설명해 쓰기도 어렵고... 

아무튼 이래 저래 어려워서...  ㅡ,.ㅡ     막상 쓰고나니 결론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괜히 올렸나.. 싶기도 하고...   근데 뭐 어쨌거나 그렇게 정리

하고 생각하고 해보는 사이에..  법원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건 어느 정도 알아듣겠더라구..   이럴 때 보면 판사들이 참 똑똑한

사람들인건 맞단 말이야...  평소에 판새 판새.. 그러는 인터넷 용어에 익숙해 있는데..   특별히 전공 분야도 아닐텐데.. 그렇게 똑부러지게

법리주의에 입각한 결론을 내는걸 보면.. 아.. 하고 감탄사가 나오기는 한다..  이럴 땐 판사님이 맞는거 같다...  

지난번에 구입한 족저근막염 예방 깔창을 깔고 생활한지 어언 한 달이 지나가는데..  일단 꽤 만족스럽다..  신발 깔창 하나 바꿨을 뿐인데.. 

그 후로 자고 일어나서 첫 발을 내딛을 때 느껴지던 발바닥 통증이 현저하게 줄었으며 오랜 시간 앉아 있다 다시 걸어도 느껴지던 통증은..

거의 사라졌다..  신기할 정도다...  인터넷에서 여러 여론들이 약먹고 병원가봐야 말짱 도루묵이다.. 깔창 바꿔봐라.. 하는 의견들이 많았었는데

정말 그렇다..    그래서 내친김에 1+1 행사가 아직 진행 중인 본 건.. 아이템을 다시 추가 구매했다..   근데 어라? 올 해 주문하고 내년에 도착

할까.. 싶었는데... 오늘 도착한다네... 헐...  연말인데도 택배가 빠른걸보니..   예전처럼 연말연시.. 호황은 없는가 보다...  ㅡ,.ㅡ  

연말이 되어도 찾아주는 사람없고.. 불러주는 사람없는 차에..  통화된 서울친구 녀석이 밥이나 한번 먹자고 놀러 오겠다 한다..  그러자.. 했지만

워낙에 바쁜 녀석이라 ..  그게 쉬울까... 싶다..    너보다는 내가 한가하니까.. 내가 서울로 가도 되고...  라고 말은 했는데..   음.. 솔직히는

빈말이었다..  응? 나 서울가는거 싫어하니까...  ㅡ,.ㅡ..   근데 머 녀석이 오라 하면 머.. 가긴 가야지 머...    내겐 겁나 고마운 친구이고.. 아니

그걸 떠나서.. 친구가 보자는데 가야지.. 암암..    근데 녀석이 온다 했으니 ... 오지..않..을...까 싶다...  ㅡ,.ㅡ;;;  안오면 머.. 내가 가고.... 

지난번 쿠팡 사태 이후.. 쿠팡 유료회원은 탈퇴를 했고..  그 대신에 뭔가 볼게 있을까 싶어 넷플릭스 유료회원 결제를 했는데..  우선 한달 정도

시청해 보고..  그 다음에 해지할지.. 유지할지... 생각해 볼 예정이다.  

결제 후.. 우선 본 미드 드라마..  생각보다 상당히 재미있었다..  극 구성도 탄탄하고..  영상미도 좋고..   그 시리즈에 몰입되어 시즌1 6편까지

한번에 몰아보기로 다보고 말았는데...   아직 시즌2는 없더라구...    그래서 전면 광고에 뜨던 우리나라 모 신작드라마를 한번 틀어봤었는데... 

음...  시작한지 20여 분 만에..  끄고 나왔다... ㅡ,.ㅡ;;;     원작이 웹툰이라던데...   

그 드라마 20여분 보고 느낀건..  이제 우리나라 드라마의 바닥이 드러나고 있구나..    여기까지구나.. 하는 점이었다...  캐셔로..라는 드라마

였는데..   한마디로.. 각본의 빈약함...  연기력의 빈약함...  개연성 없고.. 당위성 없고..  허무맹랑한 진행...   정말 만화는 만화로 끝났어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던 작품이었다...   상상력의 부재와. 창의력의 빈곤 등.. 총체적 난국을 극명하게 드러낸.. 그런 드라마였다...

머..물론 내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ㅡ,.ㅡ   내 주관은 뚜렷해 졌다..  저런 드라마만 줄기차게 올라오면 바로 넷플.. 해지해야지..하고....

아.. 거기서 본 미드 중에 하나에서.. 파파라치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거 보고 나서 인터넷에 뜬 모 아이돌의 사진을 보고..  참...

미국의 그.. 무식한 파파라치들도 최소한 지켜야 할 선은 지킨다는데.. 우리나라 기자나 관객들은 진짜 너무하네.. 싶은 생각이 들었었다.. 

묘한 각도에서 은밀한 노출(?)일 수도 있는 사진을 찍어 올렸던 것...   ㅡ,.ㅡ+ ..   이제 갓 20대 초반의 어린아이인데..  이런 사진을 통해 이렇듯

성적으로 소비되어지는게 맞느냐...하는 생각이 들었었다.. ..   그렇게 사진을 찍어 올린 놈은 X잡고 반성해야 된다고 본다.. ㅡ,.ㅡ+  아무리

연예인이라도 ..이건 아니지...  쓰바...  

내일이면 올 해의 마지막이고.. 내년부터는 이렇듯 눈살찌푸려 뜨리는 사진도 안올라오고.. 맑고 고운 뉴스들만..  급발진 사고 없는 .. 그런
뉴스들로 가득해 지는 새로운 한 해가 열렸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