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한 일상

변덕 in 정책

작성자
vi*****
작성일
2025-12-10 16:52
조회
229

세상엔 참...  사연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오늘 오신 손님은 면세사업을 하다 상가를 매매하신 분이신데..  몇 몇 오피스텔 및 상가 매매 투자에 손을 대셨다가..  거꾸로 상당액의 손해를

보신 분...   모 상가의 분양사와 계약 위반으로 소송까지 벌리셨다가 아깝게 패소하셨다 하는데..   근데 듣다보니.. 판결문 내용도 좀 이상하고..

피고나 원고 측 대리 변호사들의 행태도 이상하고...   양쪽의 말을 다 들어볼 수 없는 상황에서 오신 분의 이야기만을 듣고 생각해 보면... 

무엇보다 가장 이상한건.. 변호 대리인들의 행태.. 였었다...  

듣다보니... 나로서는 이해가 안가 계속 갸우뚱 갸우뚱 하게 되고...   결론적으로 든 생각은..  소송비용만 챙기면 끝인가??.. 하는 생각.. ㅡ,.ㅡ 


어쨌거나..  그리 하소연 하시는 손님의 하소연과 상가 매매에 따른 제세문제와는 아무 관련이 없어서..  그냥...  그저.. 안타까움을 표하는 선에서

그에 대한 응대를 마무리할 수 밖에 없었다..  

아무튼 그건 그거고..  본건 진행을 위해 필요한 갖춰야 할 서류.. 증빙 내역을 추가로 안내해 드리고  미비 서류가 보완이 되면 다시 오시라..하고

배웅을 해드렸다...   

이 분이 하셨던 이야기들을 어디까지 100% 수용을 해야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 느껴지는 점 한가지는..   아무리 

전문 대리인...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이라 해도..  무조건 신뢰해서는 안되겠구나.. 하는 생각이었다..   그와 함께.. 전문직에 대한 딜레마..가

느껴졌다..  믿고 신뢰하고 일을 맡길 수 있는게 원래.. 전문직의 취지인데...  저와 유사한 사례가 반복된다하면...  전문인이라해서 무조건 믿고

신뢰해서도.. 안된다는 이야기...   ㅡ,.ㅡ    어렵다.. 참 사는게 어렵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 분이 말씀하시기로는 모종의 변호사들끼리의 농간에 법에 무지한 죄로 속절없이 당했다.. 하는 표현을 하시던데...   거기에 덮쳐서 1세대

3주택자로서의 고충이 있으셨던 분...    강산이 한 번 제대로 바뀌기도 전에 이랬다 저랬다 하는 정부의 정책때문에..  쪼매 억울하게 손해를 

보는 입장으로 바뀐 부분도 어느 정도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분이긴 했다..   그 손해가 이해가 가서.. 또 한번 갸우뚱 할 수 밖에 없었고...

뭔가 정부의 정책이라는게..  100년은 아니어도 적어도 40~50년 쯤은 일관된 그 무엇이 있어야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다... 

소위 국가의 정책이라는 것이..  바보들의 샤워처럼 온수, 냉수를 거듭 왔다리 갔다리 하면...   결국 그 결과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건..

하도 복잡한 정책의 변화 때문에.. 자의든 타의든 변화에 무지할 수 밖에 없는 선량한 국민들 일 수 밖에 없다..     

이 분이 가시고 나서..  말씀 중 언급하셨던 어떤 건에 대한 관련 세법 규정을 찾아 보았다.. ..  2007년도 이후 . .. 수도 없이 엎치락 뒤치락

바뀌었다..  되었다 안되었다.. 왔다리 갔다리...   몇 년 몇 월.. 몇 일을 기준으로 그 전에는 되고 .. 그 이후에는 안되고.. 등등...  복잡했다...

복잡해도 너무 복잡해서.. 졸라 복잡하네.. 라는 생각 밖에 안들었다...    쭈욱 따라 읽다가..  어 그래? 다시 앞으로...  아하.. 예외가 있네?..

어라?.. 이때부턴 또 예외가 없네?...    ㅡ,.ㅡ;;;    읽다 보니 속이 부글부글 끓어서.. 나중에는 대충 형광펜으로 밑줄 쳐 가며.. 훑어 보았는데...

중간 중간..  ㅅㅂ...ㅆ... ㄴㅁ...    욕이 튀어 나왔다...  ㅡ,.ㅡ  거기에 지끈지끈 두통은 덤이고.....  


책을 덮고...   머리 속에 떠오른 단어는...  '아..몰랑~'  ... ㅡ,.ㅡ;;   이 규정들에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사례가 제시되었을 때... 이거 제대로 판단해

내는 사람들이 몇 이나 될까?...   의구심만 한가득....   

이거 이거 잘못하면 가산세 물어내기 딱 좋겠는걸?.. 생각이 미치자..  마음 속에 두가지 갈래길이 떠오른다.. 첫번 째.. 더 열심히 공부해서 확실히

알아야겠다...   두번 째...  관둬 관둬 이런거 오면 나. ..안해~ ....  하는 갈림길이....  

지금으로서는...  제2안에 더 마음이 끌리기는 한다...    내가 머 이 나이에 그렇게까지 열심히 뭘 할 필요가 머 있어?.. 까짓거 저런거 안한다고

먹고사는데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플러스되는 귀차니즘... 때문에....  ㅡ,.ㅡ  

아.. 모르겠다 ..니미 무슨 일이든 닥치면 그 때가서 조금 더 생각해 보기로 하고.... 


아마도 내년 1월 5일이면 인사이동으로 지방으로 옮겨 가야할 것 같다는 강표 녀석으로부터 전화가 와서는 그 전에 얼굴 한번 보자고 한다.

무료한 지방 생활에 지쳐 수도권으로 왔지만... 생활해 보니..여기도 별거 없다고...   

녀석이 .. 나로서는 겁나 어려울 때..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많이 준 친구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이제껏 녀석이 재밌게 생활하도록 일조해 준

것도 없기도 하고..  이차 저차 여러가지로 미안한 마음을 안고...    "그래 연말 전에 보자~  너 괜찮은 날로 체크해서 보내봐~" 라고

답변을 하였다..   뭐 말만 하면 웃기 바쁜.. 정말 웃음이 많은 녀석인데...   통화 중.. 공직생활의 마지막을 어떻게 보내고.. 또 향후 계획은 어떻게

세워야 할지..  에 관해서 고민이 많은 듯 느껴졌다..   아무래도 먼저 나가 고생을 하고 있는 내게.. 지난번에 물어왔을 때에는 각각의 장단점과

반드시 얻어야 할 조건 등에 관한 조언을 해 준 적이 있는데...     누구처럼 장미빛 달콤한 조언 만을 하지 않았음에도..  오히려 싸늘한 현실적

조언을 건넸었는데...  성품이 워낙 신중한 녀석의 천성 덕분에..  잘 알아듣고.. 아직까지는 별로 그릇된 행보를 보이지는 않고 있다.. 

퇴사 후 새로운 출발.. 이라는 명제는 우리 나이 때 누구에게나 일단은 숨이 턱 막히는 갑갑한 주제일 수 밖에 없기는 하다...   더욱이 조직이라는

울타리 범주 내에서 오랜세월 안주(?)해 온 입장의 사람이라면....   

음.. 아무튼.. 이번에 만나면 녀석의 구체적인 계획을 들어보고...  필요하다면.. 격려와 응원을...   좀 아니다 싶으면.. 지랄과 구박(?)을... ㅡ,.ㅡ?

한껏 해줘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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