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건만 간단히..

어제 왔던 젊은 부부의 사정이 딱하여 계속 찾아보다 보니...  안그래도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 못하여 2주택 중과세를 받게 되는 경우

가산세 부담이 지나치게 과중하다는 판단에 따라..  22년도 10월 중 행정입법으로 하나의 정부안이 게류된게 있었더만... 

즉, 3년 도과시점에 자진신고를 하면 일체의 가산세 없이 본세만 징수하는 것으로....    그러나 그 해 지체 높으신 의원나리들께서 일을 제대로

안하셨는지..  국회 통과를 못하고 기한만료로 자동폐기된 상태...  ㅡ,.ㅡ 

정부에서도 본 문제에 대해 인식은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  3년이 지난 시점에 3년치를 소급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물리게 되면

가산세 폭탄이 되는 문제를...    따라서 종전주택의 판매를 못하게 된 3년이 된 시점부터 신고 및 납부 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이야기이고...   이는 곧.. 과거 3년 기간의 소급 처분은 과중한 처분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뜻...  

그러나 우야든.. 법 개정은 이루어진 바 없이 흐지부지 되었고...  현재로서는 그렇게 3년치 한꺼번에 두들겨 맞는 것이 위법한 것은 아니라는..

달리 말하면 적법의 범위에 들어가긴 한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남은 방법은 위와 같은 내용도 참조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

신청.. 내지는 적극적인 가산세 감면에 관한 신청을 해 볼 수 밖에 없다는 사실...  

이것이 납세자 측에서의 억지라고 볼 수만은 없는게...  과거 2년 도과 시점이었던 것이.. 3년 도과 시점으로 중복허용 기간이 연장되었으며..

이는.. 판매를 못한 이들에게는 결과적으로 부담해야 할 가산세 기간만 늘려놓는..  뭔가 좀 불합리한 행정이 되었다는 것...  때문이다..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아마도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누군가 능력있는 변호사가.. 동 사례의 민원인들을 다수 모아 집단 소송을 하면..

어느 정도 승산이 있지 않을까 싶다...   ㅡ,.ㅡ .. 음.. 머 어쨌든 내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고... 

어제 다녀가셨던..  어르신께서 오늘 다시 오셨다.. 이번에는 사모님과 함께...  ㅡ,.ㅡ??..    결론은 내게 일을 맡기고 싶으시다고.... 

이야기를 듣다보니..  실권자는 사모님이더만...  ㅡ,.ㅡ..   아들이고 남편이고 다 결정권이 일체 없고.. 그냥 사모님과의 이야기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되어 졌다..   (아.. 역시.. 세월이 갈수록 더욱 강력해지는 우먼파워란.... )

사실 이러면 안되지만.. 속마음은..  '이거 복잡해서 하기 싫어'.. 이런 마음에 더 싸게 해주는 곳을 찾아 보시고 결정하시라.... 고.. 말씀을 드렸는

데....    사모님께서...  "뭐 딴데 알아볼거 뭐있어.. 됐슈~  그냥 여기서 해줘요..."  하는 바람에..   ㅡ,.ㅡ;;;   업무를 맡게 되기는 했는데.... 

뭐.. 그리...  음.. 아니다 이런 소리 하면 안되지...  나도 서비스업 장삿꾼인데...    ㅡ,.ㅡ   에라 모르겠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자...   그래..머..

돈버는 거잖니...  조금 귀찮을 뿐..  못할 꺼 하라는 것도 아니고....   에잉.. 잘.. 하지 머....  쩝....

오늘 오후에 방문하기로 했던..  상속인들은 오전에 일을 빨리 마치는 바람에 시간이 남는다며.. 전화가 와서는 지금 가도 되겠냐.. 하길래

오시라 했다..   사실 면담에 필요한 서류와 기타 준비물 등등은 다 준비를 해 놓은 상태였기에.. 머..  부담은 없었다..  

가상자산과 퇴직금 관련 .. 비록 가능성이 희박하더라도 논쟁이 될 수 있을 만한 내용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결정이 필요한 부분에 관한 언급을 해드렸고...    평소에 시원시원한 성격이라 그런지 길게 생각하고 말것도 없이 곧바로.. 네 그건 이렇게 해

주세요~  라고 답이 나왔다..    어쩌면 지금 진행 될 지도 모르는 피상속인 관련 민사 건을 감안한 결정인 듯 싶어 나도 더 이상 다른 말은

하지 않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만 답변을 했다... 

근데 이 양반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도 말이 빨라지고 말이 급해진다...  닝기리...  워낙에 길게 말하는걸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

하아..  나는 직업 특성 상 좀 길게 말을 해야할 때도 있는데..     ㅡ,.ㅡ...   최대한 말을 줄이고 요점만 전달하는 화법을 구사해야 하니까...

머..  면담시간은 짧아져서 좋았지만..   머리속으로 단어와 단어를 조합하는데...  쥐가 나려고 한다...   

머 덕분에.. 남들 같았으면 2시간 쯤 걸렸을 상담 시간이 불과 26분 만에 끝나기는 했다..   오호라...씨바...  번갯불에 콩 볶는 소리가 들렸던 것

같은 환청이....  ㅡ,.ㅡ;;; 

아무튼..  추가로 알게 된 보험관련 서류 한 장만 더 들어오면.. 진짜로 마무리하고 덮을 수 있을 것 같다...  

오전에 시커멓게.. 어두워지고 쏟아 붓던 비가.. 지금은 날도 맑아지고...  비도 그치고...   이사람 저사람 시달리다 보니... 오늘이 왜 꼭

금요일같지?..   뭔가..  빠트리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 것도 같은 생각도 들고...    일주일의 조립품에서 나사 하나를 빼먹은 느낌... 딱 그렇다..

뭐지? 왜일까?...   음..  전혀 모르겠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