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공이 많으면..

최근에 뉴스 중에서.. 나로서는 잘 이해가 안가 고개를 갸웃 거리게 되는 이야기가.. 좀 있다... 

그 첫번째는..  얼마전.. 국무회의 자리에서 행정수반이 국세행정 총 책임자를 면박주던 모습...   ㅡ,.ㅡ? ..  요는 이러했다..  우리나라의 1년 예산

중 국세와 세외수입의 비중을 따져보면 대충 6:4 쯤 된다는 사실..   국세청 자체적으로 정리 중인 국세체납의 규모도 100조원을 넘어가지만..

세외수입의 경우에도 체납액이 수십조원에 달하고 있다는 사실...  더군다나 벌과금 및 각종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체계적인 

징수체계가 완벽하지 않아 체납액 징수에 상당한 곤란을 겪고 있다는 것.. 

이에 행정수반이.. 체납하면.. 한가락 하는 국세청에 세외수입의 체납액 징수 업무를 추가로 맡아서 처리할 것을 지시했었다...  국세공무원이든

아니면 추가로 채용한 기간제 인원이든 어떻게든 가용 인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세외수입 체납 정리 업무까지도 열성적으로 해보라...는 취지

였는데...     음.. 근데 그게 마음대로 이런다고 휙~.. 저런다고 휙~.. 그럴 수 있는 일인가...   실제 현장에서 동 업무를 담당하게 될 공무원들의

입장에선 관련 근거 법령도 필요하고..  더군다나 타 기관의 징수업무를 대행하는 건데.. 기관간 협조에 따른 무수히 많은 해결꺼리가 있고...

쉽지 않지..    그 상황에 국세행정 총책임자가..  관련 법령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어찌보면 당연한 소리를 했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늦다고.. 지금 국회에서 일처리 하는 속도가 하염없이 굼뜨기가 그지 없어 그걸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 우선 먼저 일부터 시작하라고..

급기야..  공무원이라 그렇게 느려터진거냐는 식의 핀잔성 언급도 있었다..   ㅡ,.ㅡ ...  (국회가 느려 터진걸 .. 아니 왜... 어따가 화풀이... ㅡ,.ㅡ?

이거 얼마전 어디선가 본 듯한 데자뷰....가.....  ㅡ,.ㅡ;;)

하아... 나는 머 일단..  국세청에서 세외수입금의 체납액 징수 업무까지도 떠맡아야 하겠다는 취지 자체가 어불성설.. 이해가 안간다 하는 주의이

지만...   달리 생각해 보면.. 그런 발상 자체가..  종전의 국세청 직원들이 체납액 정리 업무에 특화되어 무척이나 본연의 업무 중 하나로 일을

잘해 오고 있었다는 반증이 아닐까.. 싶기도 하긴 하다..   그치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일 잘하고 있는 놈한테.. 너 잘하니까. 얘가 못하는거

이것도 네가 맡아서 해봐라..   그러는게 맞느냐.. 하는데에는 심각한 우려와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  

과거의 국세청이 그랬던 적은.. 물론.. 있다..  뭔 의도였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국세청의 업무라 할 수 없는 업무 인데도 우리가 해 볼께요~

하고 끌어가서 열심히 하던..  그런 사례들이.. 숱하게 있기는 있었다...  아주 오래전 토지초과이득세가 그랬고..  각종 장려금 지급업무도 그랬고..

종부세..도 그렇고...     근데... 국세의 부과와 그 징수라는 본연의 막중한 책무를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 직원들한테....   다른 기관의 세외수입금

체납액 징수 업무도 맡아서 하라?..??...    그걸 왜 국세청에 던지나?..  그런 기관에서 인력확충을 하든 법령정비를 하든..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함이

우선되어야 할 일이지...    검경에 못지않은 조직력이 단단한 조직이라서.. 툭하면 여기저기 데려다 부려먹을려고만 드네.. 라는 생각이 가시질

않는다..    국세청이 벌과금 징수를  왜해??..  아무리 까라면 까는거지..라는 식의 강압적 언급을 한다해도..국세청의 수장이 그리 쉽게 고개 숙이고

떠받들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다..   가만 생각하니.. 그 오래전.. 옛날에 달동네 및 개발지정지역 각종 무허가건물 및 허가건물들을 강제

철거하던..  일명 철거용역...  사건들이 뇌리에.. 떠오른다...    대의명분도 좋지만.. 그렇게 위정자의 생각과 고집에만 묶여서 경망스럽게 억압하고

윽박지를 일 만은 아닌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드는..  오늘 이었다.. 

또 하나의 갸웃~...  꺼리는.. 일명 '설탕세' 도입 관련 뉴스였다..  설탕세?.. 이 뭥미?  하고 알아보니..  설탕소비에 세금을 물려(말로는 부담금)

그 재원으로 공공복리 재원으로 쓰자는 의견이 정부측에서 있나본데..  설탕은 소금과 같은...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 필수불가결한 기초

식료품 중의 하나...    아무리 설탕 소비억제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이 대외적인 1차 표방 주제라지만..  나로서는 일단 이해하기 힘든 발언이다..

물론 법치주의 국가에서 입법형식만 갖추면 형식상 설탕세 못 만들것도 없고.. 가능하겠지..  그치만 입법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게 바로 곧

헌법적으로 정당하다.. 라고는 볼 수 없지 않을까 싶다.. 

모름지기 조세라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부합해야 하는데.. 즉, 담세력에 비례하고 특정 계층에 과도한 이익이나 불이익이 되어서는 안되는데..

설탕은 사치재가 아니고 주지하다시피 필수적 기초 식료품인 동시에 저소득층일수록 소비 비중이 큰 물품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설탕세의

도입은 결과적으로 역진세의 성격이 매우 강할 수 있다..   이건 마치 조선시대에 인두세 라고해서.. 두당 얼마씩 걷어 들이는 평등을 가장한

차별적 조세부과 정책과 다를 바가 없다.. 

그리고...  국민건강증진이라는 공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설탕 소비를 억제하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개별 소비물품에 대한 새로운 조세의

생성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될 가능성도 농후하다..  목적과 수단에 불구하고..  국민권익침해의 최소화를 위해선..  설탕세 전면과세 말고도

가공식품 표시강화.. 설탕함량 기준규제.. 특정 고당음료에 대한 한정 과세 등 덜 침해적인 대체수단이 이미 많은데.. 굳이 설탕세를 신설하여

국민 다수의 일상소비 부담을 증가시키고.. 저소득층 생활비를 직접 타격함은 물론... 그로 인한 국민대다수의 건강 증진효과는 검증이 불가하거나

불확실 한데도...  강행하겠다고??..  

이미 설탕의 판매시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는데 거기에 덧붙여 설탕세를 신설하겠다는 논리는.. 그렇다면 이론적으로는 식용유, 팜유가 해로우니

식용유세.. 지나친 백미 일변도의 식생활은 해로우니  백미세.. 밀가루세...   지나친 육류 소비는 고혈압등 해로우니 육류세...  얼마든지

Slippery slope 논증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보도 내용 중..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80%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했다고 하던데..  그 또한 의문이다..   여론조사를 어떻게 실시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  "최근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각종 성인병 및 소아비만 등을 예방하기 위해 지나친 설탕 소비를 억제

하는 제도로 설탕이 많이 들어간 식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묻는다면.. 질문을 받는 당사자로서는 당연히

성인병.. 소아비만.. 건강증진..  예방..  이런 키워드에 반대를 할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당근 80% ..90% 찬성하겠지..

이건 정책  찬반에 관한 건강한 토론이 아니라 여론 유도형 질문에 가까울 것이다..    또 언론을 통해 세계 120개국에서 설탕세 또는 이와 비슷한

세목을 시행중에 있다고.. 말은 하는데.. 글쎄...   자세히 알아보면 그 또한 사실과 다르다...  

왜 이렇게 갑자기 언론 몰이를 하는지 모르겠다.. ㅡ,.ㅡ??  

물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단순하게 보이듯 무작정 설탕에 무조건 설탕세.. 라는 구조로 업무를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 

적어도 외국의 사례 등을 연구하여..  일정 농도이상 고당음료나 식품에 부과하는 현실적인 방안을 찾겠지...     그러나...

아무튼.. 이렇든 저렇든.. 뜬금없이 여론조사 80%의 찬성을 등에 업고 튀어 나와 항간에 떠도는 설탕세...신설의 실체가...    그 탄생의 합목적성,

대의명분에 불구하고..  나는 시대의 코미디.. 라고만 보인다..    설탕세.. 다음은 소금세.. 일까??...    

깃털처럼 한없이 가볍게 움직이고 말하는.. 일부 행정가들 때문에...  실소를 금할 수가 없다..   나라가 손바닥 만큼 쪼만해서 그런가... 왜이리..

시시콜콜 간섭이 많은 지 모르겠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는 법...   우리는 지금 어떤 산을 오르고 있는 지...  궁금하긴 하다... 

머지 않아 알게 되겠지.. 그것이 능선 어딘가 일지.. 산꼭대기에서 일지.. .. 그것조차 아직은 알 수는 없지만....   알게는.. 되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