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권한 축소.. 그러나..

검찰청 폐지, 정말 개혁일까?

(오히려 검찰의 방패만 두텁게 하는 것은 아닌지... )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는 검찰개혁안의 핵심은 검찰청 폐지와 함께 수사권·기소권의 완전분리이다.

즉, 수사는 새로 생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전담하는 구조로 바뀌는 것.. 겉으로 보기에는 이는 검찰의 권한을 줄이고

권력 집중을 완화한다는 듯 보인다. 그러나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이 개편이 오히려 검찰의 항변권과 방패만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겠다.. 싶다.

(현 행) : 수사와 기소 모두 검찰 책임  ...    현재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보유한다. 따라서 정치적 편향수사나 기소 남용, 봐주기

의혹 등이 생기면, 책임은 온전히 검찰 조직에 집중되는 것 즉, 검찰을 비판하거나 견제하는 논리적 통로가 분명히 존재

(개 편) : 수사권은 없지만, 기소권 독점은 그대로  ...  개편안에 따르면 검찰청은 사라지고 공소청이 생긴다.. 겉으로는 검사는 더 이상 수사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도 그러할까? ...  비공식 보완수사 요청을 통해 검사는 여전히 수사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수사청 입장에서는

기소청이 원하는 대로 보완하지 않으면 불기소가 되어 수사실적이 물거품이 될 수 있으니 사실상 거부하기 어렵다

결국 검사는 직접 수사권은 없지만, 여전히 수사 방향부터 기소까지 전 과정에 지배력을 행사할 수도 있게 된다.

형식과 실질의 괴리

형식상 : “검사는 수사권이 없다. 공소청은 오직 기소만 한다.”

실질상 : 검사가 수사청을 압박하여 사실상 수사 지휘를 이어가며, 최종 기소 여부도 독점.

결   과 : 수사와 기소를 모두 검사가 통제하는 현실은 달라지지 않음.

하지만, 외부 시각에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검찰은 수사권이 없다. 수사청이 한 결과를 토대로 기소했을 뿐.. 이라는 모양새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역설적 결과 : 검찰 권한은 그대로, 책임은 분산

1. 검찰 책임 희석

   • 과거 : 수사 실패·기소 편파 → 검찰 비판 직격탄

   • 미래 : 우리는 수사 안 했다 수사청이 잘못한 것..이라는 방패막이 가능

2. 검찰 권한 유지 + 부담 감소

   • 기소권 독점은 유지하면서도, 정치적 부담과 비판의 화살은 수사청으로 분산

3. 권한 분산 아닌 권한 은폐 

   • 제도 개혁의 본래 목적은 권한 축소와 분산

   • 실제 효과는 검찰 권한은 유지되면서 책임만 가려지는 은폐 효과 

개혁이 아니라 면책 강화일 수도...

결국 이번 개편안은 “검찰 권한 축소”라는 개혁의 포장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검찰 권한이 약화되지 않고, 오히려 검찰의 면책 논리와

항변권만 강화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즉, 잘못 설계된 개혁은 권력 집중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되려 비판과 견제의 통로를 봉쇄

하는 기형적 결과를 낳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어쩌면 이번 제도 개편은 검찰 권력을 약화시키는 개혁이 아니라, 검찰 권력을 가려주는

보호막이 될수도 있는 점이 다분히...  존재하고 있다는 건..  부인할 수 없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