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사장님께서 전화를 주셨다. 직원들이 4.5일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되는거냐고...
새정부의 정책과제 중 하나라고... 아직은 본격 실시로 구체적인 가닥이 잡힌 바 없다고 말씀 드렸다..
가뜩이나 인건비 부담으로 사업하기 곤란한데.. 4.5일제가 실시되고.. 더군다나.. 3개월 근무해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그런 규정이 실시되면
더더욱 사업유지가 곤란하지 않을까.. 싶으시다고... 걱정이 많으셨다..
우리나라의 평균 근로시간이 OECD평균에 비해 한참 높은터라.. 근무시간 단축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새정부의 정책기조는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나.. 현실은 저 사장님의 말씀처럼 저런 것이 문제이다.. 최저시급은 올리고.. 근무시간은 줄이고... 매년 4대 보험 부담도 올라가고
있고.. 이런 추세라면..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대기업을 빼 놓고는 정규직 임용 추세가 현저히 감소하지 않을까 싶다..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프리랜서 근무자들을 더 선호하게 될 것 같다.. 4대보험의 부담으로부터 자유롭지.. 고용노동부 눈치 볼 필요 없지...
요즘의 MZ세대 중. 일부는 진짜.. 겁나 똑똑하다.. 영악하다 할 만큼... ㅡ,.ㅡ.. 실제 사례를 목도한 바 있는데.. 실업급여 수령을 위한 조건
6개월 이상 근무... 조건만 갖춰지면... 퇴사를 하고... 실업급여를 수령하면서.. 암암리에 다른 곳에서 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벌고..
머.. 아무튼..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보호와 실업급여 혜택 등.. 여러 사회적인 조건이 맞아 들어가.. 젊은 사람들은 최소한의 노동으로 최대의
실익을 얻으려하고.. 주로 기성 세대인 사업자들은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든... 불리한 계약은 회피하려 하고...
가만보면 이게 뭔가... 국밥이라 치면.. 국 따로 밥 따로 노는 느낌이다.. 어쩌면 사회적으로... 국민의 의식 수준이.. 아직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법률로...각종 규정으로.. 강제를 하려 하다 보니.. 그런 어떤... 어울리지 못하는.. 마치 서로 아구가 안맞는 톱니바퀴가
억지로 억지로.. 삐걱대며 돌아가는 모양새.. 라고나 할까... 그런 느낌이다...
이제 우리나라는 과거 노동계급의 열사들이 노동투쟁을 벌이다 스스로 분신하여 목숨으로 항거했던.. 그런 시대는 지나온 것도 같다...
아직도 현실적으로 많은 노동현장에서 근로자들의 권리가 무시되는 그런 일들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 또한 세상이 변했다..
이제는 입 툭 튀어나오는 볼멘 소리가 .. 노동자들 또는 근로자들 보다는... 그 경영자들.. 사업주들로부터 더 많이 튀어나오는 시대이다..
바람직하다..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 우려스러운 부분은 있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변화의 물결 속에서 .. 어느 사업자들이
계속해서 사업을 이어가려 들겠느냐..하는 점... 나는 그 점이 알쏭달쏭하다... ㅡ,.ㅡ 그래서.. 4.5일제가 도입되고.. 뭐 그러면 우리나라가
잘 돌아간다고?.. 그 점이 나는 긴가민가 하기만 하다... 솔직히 모르겠다... 근로자와 노동자 계급의 권익보호와 삶의 질 향상.... 그것을 위해
4.5일제로의 방향전환이 얼마나 기여를 할런지....
아무튼 그렇게 되면.. 아주 오래전에 토요일날 오후 1시에 퇴근했듯이.. 금요일 오후 1시 또는 12시에 퇴근하게되는 그런 날이 온다는건데...
그런 날이 오면.. 이제는 목요일 오후면 주말 분위기가 날 것 같기는 하다..
근데 내가 옛날에 5.5일 근무 해봐서 아는데.. 오전 근무만 하게 되는 날은.. 실질적으로는 효율성 제로인... 그냥 공치는 날이라고 보면 된다..
반나절 일하면 퇴근인데.. 열심히 일을 한다고??.. 에이 그건 이론상의 이야기일 뿐... 4.5일제의 도입은 실질적으로는 주 4일근무제가 도입된
효과와 다를 바 없을 것이며... 따라서.. 4.5일제는 정착도 하기전에 주4일제로 들어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즉, 월화수목.. 일하고 금토일
놀고... ㅡ,.ㅡ 오호.. 일주일 7일 중에 거의 절반이 노는 날... 아.. 학교 다니는 애들도 좋아는 하겠네... ㅡ,.ㅡ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찜찜함은 남는다..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이더냐.. 하는.... 변변한 지하자원 하나 없는 나라가 그래도 이 만큼
이라도 일어서게 된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솔직히 보면... 지금 주4일제가 잘 돌아가는 유럽의 선진국들하고 우리의 사정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룬 한강의 기적..
이라는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이... 과연 어디서부터 유래되었는가...는.. 냉정히 한번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머 어쨌거나.. 4.5일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어디든 놀러가기에는 더없이 좋을 것 같기는 하다... 인파도 덜 붐비게 될 것도 같고...
오래살다보니 주 4일제 하는 세상을 다.. 보게 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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