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나는대로

건강보험료

작성자
vi*****
작성일
2025-05-22 17:35
조회
281

공무원 보다 더 깐깐하게 일처리를 하는.. 원리원칙주의자..인..  동생뻘 지인으로부터 문의가 들어왔다..  (내가 뭘 안다고... ㅡ,.ㅡ)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이 ..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인해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건강보험료 정산분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느냐고.. 안되는거

아니냐고..  조금 더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사업과 무관한 금융소득 때문에 발생한 추가 건강보험료 이다 보니..  사업소득에 대응하는 경비가 

아니지 않느냐는게 그.. 지인의 주장이었다..

일면.. 일리가 있기는 한데..   잘 모르겠다고 찾아보고 연락주겠노라고 전화를 끊었다..  근데 좀 한편으론..찝찝한 무언가가 있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종합소득으로 신고해서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건보료인데..  그건 경비인정을 안해주겠다고? .. 만일 그렇다면 좀 놀부 계산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인터넷 블로그 등을 뒤져보니...  된다는 의견은 소수..  위와 같은 이유로 안된다는 의견이 다수....   음...  뭔가.. 불합리한데?.. 싶어서...

관련 예규를 검색해 보니..  다행히 예규가 두어개 쯤 있었다...  직접적인 비교 대상은 아니지만.. 근로소득자가  금융소득으로 인해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건보료 추가정산분은 소득공제 가능하다는.. 그런예규..    오호~  그럼 그렇지.... 하고 추가로 몇 개의 예규를 더 찾아 보고.. 법령 검토를

해보고...  하다 보니...  결국엔 소득공제든 필요경비든 다 가능하다는 쪽으로 결론이 지어졌다..

이왕 내친 김에..  인터넷상담센터에 거두절미하고 요약하여 서면상담 문의를 한 바, 답신이 오기를..   결론만 말하면 '가능하다' 였다.. 


내게 문의했던 지인에게 전화를 해서...  일련의 과정들을 알려주고..  상담센터 답변도 보내주었다..

"거 쫌... 왠만하면 쫌..  고객들한테 잘해주지...   뭘 그렇게 안해줄라고 그랴 그래?..   너무 깐깐한거 아녀?" 

"아... 아뇨 형님... 이게 경정청구 건이 되나서.. 괜히 안되는 걸로 신청했다가 욕먹을까봐.. 그래서 그런거지 내가 뭘 안해줄라고 그랬겠어요~ㅎㅎ"

" ㅡ,.ㅡ+ 음.. 그래도 그거 아닌거 같애... 그전부터도 보면 워낙에 엄격하게 일처리를 하는 편이더라구.. 안믿겨~.. 의심이가~"

"아 .네? ㅋㅋㅋㅋ"


그렇게 전화를 끊고...   며칠이 지나...  본인의 건을 상세하게 기재하여 마찬가지로 인터넷 상담신청을 한 바,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노라고

그 답변내용과 함께.. 톡이 왔다.. 

 

그렇지..  그래야 공평하고 합리적이지...    물론 혹시 모를 뒷탈을 방지하기 위해 한껏 보수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을 두고 뭐라 그럴 건 없겠으나

상식적으로 좀 이상한데?..  싶으면 찾아보고 연구 검토하고 일처리 하는게..  맞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다..  물론 법이라는게 상식가지고 생각하고

판단을 내릴 수 없는 부분이 많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이번 일은 생각지도 못했던 지인의 문의 덕분에..  많은 공부를 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근데.. 상담센터...    생각해 보니 쫌 웃긴단 말이야..  다른게 아니고...  일반 국민으로서가 아닌.. 대리인 임을 밝히고 접수했던 문의 서류는 지금

1년이 넘어 가는 시점에도 여전히 처리중..이고.. ㅡ,.ㅡ;;;    일반 시민의 입장으로 문의를 남기니..  불과 하루도 안되어 답장을 주더라는 말이지?

헐...   쫌.. 은근히 서운하고.. 은근히 불쾌한 기분이 들기도 했다...    왜 차별을 할까.. 싶은 마음에.... 


아.. 이제는 날이 덥다..   봄인 듯 싶었던 계절이 스산하게 비 몇 번 맞더니.. 바로 여름으로 건너 뛴 것 같다...   사무실이 후끈 후끈 한데.. 찾아보니.

어라? 선풍기가 없다...  ㅡ.,ㅡ ..  아직 에어컨 틀기에는 좀 이르다 싶고...  

오는 주말에는 마트에 가서 선풍기 하나 구입해야 겠다...   

아직 30% 쯤 미결업무가 남아 있다보니..  오늘부터는 당장에 조금씩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했다..  그런 와중에 선풍기가 없다보니 더 더운것 같기도

하고...   


그나저나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은 하나같이 왜이리 친절한거야?..   진짜 겁나 친절하다..  이차 저차해서 사업자들이 왔다갔다 안하고 한 방에 서류를

발급받아 오려면 어떤 서류를 떼어야 하느냐고 질문을 했는데...  자기가 알아보고 전화준다고 그러더니..  잠시 후 진짜 전화가 왔다..

이러저러한 서류를 발급받아 오라고 안내하시면 된다고...    올~...  통화 목소리 상으로 보아서는 아줌마 같은데..  중간 중간 나긋나긋하게 웃어가면서

진짜 상냥하더라..  깜짝 놀랐다..    ... 하루에도 수십통 전화를 받으면서...  그러다 보면 짜증이 날만도 한데...  억지 웃음인지 거기까지는 모르겠다만..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에 통화하면서.. 지금까지 한번도 친절하지 않은 직원을 만나본 적이 없다...   진짜 우리나라 공공기관들

많이 달라졌다 싶다...  신기하다 싶을 정도로....  .. 어쨌거나 오늘 상담에 응해 준 여직원분...  엄지 척~~ ..

나도 친절해야 하는데...    그래야 되는데...   그거 잘 아는데...   잘.. 안......돼.......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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