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지원..

모 당에서 국민생활지원금 일괄 지급 계획안을 상정하려 했단다..

그 때 어느 기자가 물었다 한다..  "그럼  이XX(재벌 총수)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라고.. 

원칙 상 그렇다 하자....    웅성웅성 의견이 분분하고 소란스러워 졌다고 한다.  급기야...  가뜩이나 돈 많은 사람들에게 똑같이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모순인 것 같다고.. 차라리 선택적으로 극빈층에 대한 지원을 더 강화하자고...  

우리나라.. 일단의 사람들의 수준이 이렇다...    달리 생각해 보면..  세금 한 푼 내지 않는 사람들은 지원금을 수령하는데..  누구보다 많은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들은 지원금 지급에 반대를 하고...    내 생각엔.. 이게 모순이다..    중재 의견으로.. 신청제로 하자..  그러면 가진 사람들은 자연스레 신청을 안할 것이고... 그럼 소기의 목적 달성에 별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일종의 타협안 이긴 하지만.. 이것도 사실 있는 사람들은 신청하지 말라는...  무언의 압박을 통한 불균등 배분과..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이 것도 모순이다..  

예전에 무상급식 관련.. 일화가 떠올랐다..   전교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추진한다 하자 그럴 경우 모 재벌의 아들도 무상급식을 받게 되는데..  그게 형평에 맞느냐고...  한참 시비를 털었던.. 일화가....   

보통 사람들의 아들, 딸은 무상급식을 받아 먹어도 되고..  재벌의 아들, 딸은  왜 무상급식을 해주냐는....   역차별...     소위 있는 자들이 나와 같은.. 똑같은 혜택을 보는 것은 심히 못마땅하다는...  삐뚤어지고 편협한...  피해의식...     있는 자들은 우리와 똑같은 국민은 아니라는...   그들은 국가건 지자체건 또는 다른 그 무엇으로부터의 혜택이라도..  우리와는 달라야 한다는 찌질함을...   나는 이해 할 수 없었다...   더 나아가 내가 받는 것과 똑같이 그 누군가들이 받게 된다면 나도 차라리 안받고 말겠다는.. 그런 심리..  나는 받되 누구는 받으면 안되고..   내가 못 받으면 누구도 받으면 안되고...   이런 심리...     대한민국 법 아래.. 누구라도 공평하게 혜택을 받고 누리는.. 그런건 안되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는 구별지음이 반드시 있어야 겠다는 대중심리를..  나는 이해를 못하겠다..  

모두들 욕심이 과한게 아닐까 싶다...  이왕 줄꺼면 이미 충분한 쟤 말고 나를 좀 더 달라는..  이기심이 아닐까 싶다... 

내수진작, 소비촉진을 위한 보편적 지원금이라면 누구라도 똑같이 나눠주는게 맞다고 본다...  왜 그가 소득이 많다는 이유로.. 누구보다 많은 세금을 부담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런 사유로 배제되어져만 한다는 논리에 나는 전혀 동의가 되지 않는다..    그 돈을 받아 없는 사람이 빵 하나를 사도 빵 하나의 소비이고..   재벌이 빵 하나를 사도 빵 하나의 소비일 뿐인데..    굳이 구분하여.. 내가 빵 두 개를 살 지언정... 가진자에겐 빵 하나라도 거저 줄 수 없다는..   얄팍하고 쫌스런...  진짜 진짜 속좁은 배포에...   할 말을 잃게 된다..  

그런 논리로 확장해 간다면..  모르긴 몰라도 일정 연령이상 노령층에게 혜택으로 주어지는 대중교통 지원 관련해서도.. 나이에 상관없이 재벌들은 배제되어야 한다는...   그렇게 될 것만 같다..   물론 재벌들이 대중교통 타고 돌아다닐 일이야... 있을 리가 만무하지만....   

무슨 정책이 세워지려고 할 때 마다 나는 되고 너는 안되는 이유를 찾기에 급급한 사람들이 넘쳐 날 수록.. 우리 사회는 더욱 첨예하게 대립하고 서로가 서로의 기득권 또는 혜택을 말살해가는...    마치 안에서 서로 서로 싸우기에만 집중하다가.. 결국엔 제 살 깎아먹기에 이르는..  그런 사회가 될 것 같아 벌써부터 암울하다...  

씨바... 이XX이 지원금 좀 받으면 어때?...   왜 자꾸 편가르고...   가진 자들에 대한 막연한 불신과 미움을 조장하고...  급기야 그들을 대중이라는 사회가 만들어 놓은 일종의 보호구역(?) 또는 열외의 장소(?)...  안으로 안으로만 밀어 넣으려 하는 지 모르겠다..  

이래도 한 평생.. 저래도 한 평생...  그냥 다 같이 오늘을 사는...  동 시대를 살아가는 전우들 아니었나?....    

생각할수록 질문이 가관이네...  "이XX도 받아요?" 라니... ㅡ,.ㅡ;;;      특별한 기준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하는거면 이XX도 받아야 맞지.. 뭐 그 당연한 소리를...  질문이랍시고...  ㅡ,.ㅡ++